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금지급을 포함해 63.0%로 나타났다.(표 참조)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를 넘게 된 것은 “최근 증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현금지급을 포함한 지표를 조사·발표할 것”이라는 건보당국의 설명이다.
이중 현금지급을 빼면 보장률(종전산식)은 62.0%로 전년(62.7%)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법정본인부담은 줄었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표) 2010년-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
|
|
구분
|
2010년
|
2011년
|
|
건강보험
보장률(%)
|
법정본인
부담률(%)
|
비급여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보장률(%)
|
법정본인
부담률(%)
|
비급여
본인부담률(%)
|
|
현금지급 포함
|
63.6(±0.73)
|
20.6(±0.25)
|
15.8(±0.21)
|
63.0(±0.58)
|
20.0(±0.13
|
17.0(±0.21)
|
|
현금지급
미포함
|
62.7(±0.73)
|
21.3(±0.25)
|
16.0(±0.21)
|
62.0(±0.58)
|
20.7(±0.13)
|
17.3(±0.21)
|
| 주: 괄호는 95% 신뢰수준의 오차한계를 나타냄 |
또 이번 조사의 특징은 개인이나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중증질환을 포함한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5.5%로 추정된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질환의 보장률은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을 기준으로 1인당 진료비(보험자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가 높은 질환을 순으로 정렬, 산출했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법정본인부담은(▼) 비급여 진료비는 (▲)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21일 발표, 눈길을 끌었다.
게다가 공교롭게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의 선택 진료비나 상급병실료(4대 중증질환 ‘100%’ 보장‥‘진료비·상급병실료’ 제외 = http://www.bktimes.net/detail.php?number=43837&thread=05r01)는 빼고는 100% 보장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선도 당초 공약보다 높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겨우 하루 지나 발표한 것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단은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면서 “조사기간은 지난해 8∼12월, 대상은 2011년 12월 중 외래방문 과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이며 분석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03개 기관”이라고 공개했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76.1% 수준으로 전년보다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체 보장률은 낮아졌다.
2011년도 진료비실태조사 결과, 전체 보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비급여 중 초음파, MRI, 처치와 수술 등은 증가한 반면 병실차액이나 선택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등 기타의 비중은 줄었다.
이 가운데 초음파는 2.2%, MRI은 1.6%, 처치와 수술 1.5% 올랐지만 약제, 치료재료 등 기타는 4%, 병실차액와 선택진료는 1.9% 감소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비급여 부문의 감소로 건강보험 보장률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올해 주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면 공단이 추정한 중증질환자 초음파 3,000억 원, 항암제 등 약제 1,100억 원, 부분틀니 6,000억 원, 치석제거 급여확대 2,300억 원, 소아선천성질환 430억 원,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100억 원을 합치면 약 1조5천억 원이 건보재정에서 빠져 나가 부담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자료=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 발표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61506612-95.pdf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