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건복지부 장관·식약처장 업무보고에 ‘큰 관심’ 표출
오는 12일부터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약계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사진/국회 보건복지위 일정)
그동안 계류됐던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을 비롯해 건보공단에 현지 실사 권을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 처방전 2배 발행을 의무화와 의료인 폭행 방지·사무장 병원 처벌의 의료법 개정안 등 184건이 잇따라 상정돼 있는데다 새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의 업무보고가 17~18일과 19일 연이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들은 의료계의 신경을 민감하게 자극하는 것들이어서 보건복지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중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안은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무조건 3번 연루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면허취소 후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늦춘 데다 리베이트 액수만큼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조정했으며 혐의가 드러나거나 연루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처방전 2배 발행 의무화 법안엔 의사가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함께 발급해주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면서 이를 둘러싸고 의사-약사-정부-국회간의 논쟁을 벌였던 뜨거운 감자가 돼왔다.
건보공단 현지 확인-심평원 비급여 직권심사 권한 부여법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현지조사원의 현지조사와 수진자 조회 권을 줌과 동시에 거부할 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었다.
이 법안엔 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현지 실사나 수진자 조회 요구에 ▲서류제출·의견진술·미신고 또는 미보고 ▲거짓진술·신고 또는 보고조사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할 땐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그나마 의료계의 위안이 되는 법안은 의료인 폭행 방지와 사무장 병원 처벌법이다.
의료인 폭행 방지·사무장 병원 처벌법 안은 응급 시나 진료 중에 의료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이 법안엔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사무장 병원처벌법 안엔 속임수를 쓰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과 사무장에게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갔다.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 개원당시 면허를 빌려준 고용의사가 홀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했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들 법안 중 우선순위를 정해 15일과 16일 이틀간 열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17일엔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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