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세금징수보다 서민경제 먼저 의식 팽배 입법 순탄치 않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체계가 통합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불러왔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할 징수공단설립(안)이 무산되고 건강보험공단이 맡는 방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실무당정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징수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가진 실무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조만간 국회에 사회보험 통합 징수를 골자로 한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징수를 통합 하게 되면 보험에 따라 별도로 내야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의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 "통합에 당정 간에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이다.
이들 4대 보험은 국가가 질병·실업 등으로 국민을 보호해 주는 사회보장 성격의 공보험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3개 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2개 부처에 나뉘어져 혜택을 받으려면 제각각 찾아나서야 하는 불편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앞서 제17대 국회에서 4대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맡도록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별도로 두는 법안과 현재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인 박재완 전 의원이 징수공단 대신 건보공단이 맡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두 법안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임 정책위의장은 "수급하는 사람이 조사를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면서 "건보공단에 부과과 징수권을 두는 게 유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징수공단을 신설되면 새로운 사무실과 지사 인력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징수업무의 통합에 따른 실익이 반감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반면, 건보공단은 전국에 지사가 가장 많아 국민의 접근권이 뛰어나고, 현재 징수율이 90%를 훨씬 넘어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회보험 징수를 통합하면서 연금과 보험의 납부자료를 한 데 모을 경우 자료의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민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여론도 세금징수보다 서민경제가 먼저라는 의식이 팽배해져 보험료징수체계에 대한 통합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더욱이 최근 미국쇠고기수입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다 물가가 오르고 수득이 줄어드는 스태그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서민경제를 옥죄는 보험료 징수에만 열 올리는 정치권으로 비춰져 비난이 높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중복된 공단의 인력을 효율화 한다는 측면에서도 사회보험 통합 징수는 꼭 필요하다"면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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