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에 휩싸였던 의사의 처방전 발급매수가 2매로 최종 확정됐다.(사진/자료)
단 환자의 요구가 2매일 때다.
이런 요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의도대로 처방전 1매만 발행하는 의사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이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던 의료계와 정부 간의 논쟁은 일단락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위)는 15일 개최된 회의에서 환자가 요구할 때만 처방전 2매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했다.
환자가 처방전 2매를 요구하지 않을 땐 1장만 발급해도 된다.
이날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능위 결정사안을 정부 측의 수정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담는 방식으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직능위는 지난달에 처방전 발행 매수 의무화를 결정하려했지만 이를 의료계가 거부, 이달 회의로 넘겨졌었다.
단지 직능위 의료계가 조건을 따져왔던 조제내역서 의무화는 별도의 서식을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조제내역서의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후 봉투, 자필기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자에 고지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분토록 한 규정을 대신하기로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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