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간호협회, 기준등급 ‘6서 2∼3로 상향 조정’ 필요

1999년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된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채용을 크게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간호보조인력에게 전가되는 직접 간호업무를 방지해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삭감되는 금액은 병상 당 1일 540원에 불과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간호인력 법정기준을 기준등급(5등급)으로 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달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법정기준(대형병원 3등급, 중소병원 2등급)보다 크게 낮은 6등급을 기준등급으로 잡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일반병동의 경우 간호사 법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는 13명으로 반면 미국 5명, 일본 7명으로 선진외국보다 2∼3배 많았다.
중소병원은 대부분 이조차 지키고 있지 않아 간호사의 노동 강도가 선진외국에 비해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간호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현실화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010년까지 지난 10년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인력확보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32곳(73.9%)이었던 5~6등급이 아예 사라졌으며 2등급 20.5%, 3등급 70.5%, 4등급 2.35%로 크게 상향됐다.

종합병원은 6등급 이하 기관이 87%에서 37.1%, 병원 급은 97.3%에서 44.3%로 각각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2007년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안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서울과 6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7등급 감산 율을 2%로 낮춰졌다.

의료취약지역(전국 58개 군)은 병상 당 1일 540원 감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100병상을 가동하는 병원 급이 한 달에 삭감되는 입원료가 160만원에 불과했다.

중소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원인도 밝혀졌다.

원인은 수도권의 병상 과잉공급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중소병원 간호사의 저평가된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고가장비에 대한 과잉투자였다.

하지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6년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6378명을 증원해 대조를 이뤘다.

이 보고서는 정부에서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은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건강권 옹호에 입각해, 허가병상을 가동병상으로 전환(환자 기준)하고, 의료법 상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한 기관에 감산이 아닌 가산이 되는 위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 등급은 의료법 상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으로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호보조인력에게 전가되는 직접간호업무를 방지해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현재 1일 병상 당 540원~600원 삭감(서울, 광역시 제외)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분당, 일산, 평촌, 하남 등의 수도권 도시조차 2% 삭감 율을 적용하는 것은 광역시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