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12일 하루에서 13일까지 더 연장돼 이틀간 치러지게 됐다(문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84251138-85.pdf)
오늘(12일) 개최된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형표 후보자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 도마에 오르면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써 문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12일 하루에서 13일까지 더 연장돼 이틀간 치러지게 됐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오후 6시5분께 속개된 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KDI 재직시절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개인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사용 내역이 제출될 때까지 중단을 요구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 여야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자 일정을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1시간 가까이 참고인 심문만 끝낸 뒤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내일 13일 오후 1시부터 다시 열린다.
앞서 오후 4시쯤 야당의원들은 문 후보자에게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당시 법인카드 지출내역과 송파구 아파트 매매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 지출내역 중 용처가 불분명한 7,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쓴 경우가 단 1건도 없다면서 만약 있다면 (후보에서)물러나겠다'고 맞서자 야당 의원들은 "내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며 추가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청문회는 2시간가량 늦춰졌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제출된 8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자녀와 배우자의 생일에(법인카드를)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숨기기 위해 영수증 등을 조작한 흔적이 드러났다"며 "문 후보자는 자신이 말한 대로 사적으로 쓴 경우가 단 1건도 없다것에 책임을 지고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후보 "100% 노인에 전부 기초연금 주기 어렵다"
오전에 문 후보는 "100% 노인에 전부 기초연금 주기 어렵다"며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기초연금안에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간간이 꺼내 도마에 올랐다.
문 후보자는 "지난해 보편적 기초연금에 반대하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묻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개인의 학자적 입장에서 지금도 100% 노인에게 전부 일률적으로 연금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 한다"면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분에게 집중적 지원을 하는 제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임기 안에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선 "가능한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시 말해 재정 상황에 따라 수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또 "지금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정부안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재정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말도 꺼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그의 이런 주장에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문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대선 결과와 기초연금 논쟁이 1대1로 매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부인했다.
그는 복지보다 재정을 우선시하는 경제학자로서 예산 확보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에 "복지부 입장을 반영,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현 세대보다 미래세대가 불리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설득하겠는가"라고 질문하자 문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갈 때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세대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가 진행되며 지속 가능화 측면에서 재정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데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국정감사 당시 이영찬 복지부 차관이 "어떤 경우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정부안이 불리할 게 없다며 적극 해명한 것과는 너무 달랐다.
그는 복지를 위한 증세 필요성에선 "장기적으로 복지재정 증가 속도를 본다면 불가피하게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현 단계에서 증세를 논의할 시점인가에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증세하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진영 전 장관의 사퇴까지 몰고 온 기초연금 논쟁에 청와대와 정부 논리를 충실히 '대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최근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원격의료 추진으로 의료계와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현재 건강보험 체제와 공공성의 틀을 깨지 않고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는 답을 내놨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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