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의 근본취지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검진항목 추가와 범위확대 등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정부에 내놔 관심을 끈다.
이 건의문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이 시력, 청력검사 등 가장 기초적인 신체계측에만 한정돼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건의문은 현행 검진제도로 인해 영유아의 기초적인 신체계측은 물론 선천성기형이나 감염질환까지도 사전에 진단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부모들의 기대심리를 감안하면 기초적인 검진항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진 항목의 수와 범위를 한번에 확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같은 비교적 간단한 기초가 되는 필수 검사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밝힌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문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제도 개선 건의
■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근본취지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검진항목 추가와 범위확대 등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시력, 청력검사 등의 가장 기초적인 신체계측에 대한 검진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동 검진제도로 인해 영유아의 기초적인 신체계측은 물론 선천성기형이나 감염질환까지도 사전에 진단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부모들의 기대심리를 감안해야 하며, 동제도가 궁극적으로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 입각하더라도 현행의 기초적인 검진항목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 검진 항목의 수와 범위를 한번에 확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같은 비교적 간단하면서 감염질환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필수 검사항목은 필히 추가되어야 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에 책정된 의료수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위해 최소 1인당 30～40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영유아의 특성상 일반 성인과 달리 검사와 관찰과정에서 더 많은 주의와 집중이 필요하게 됩니다.
○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2만원 수준의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수가는 턱없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 국가시책인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동기유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실질적 주체인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에 의료기관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합니다.
○ 즉, 영유아 검진 프로그램의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검진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끼리 연동이 되지 않아 환자를 검진한 후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다시 접수실에 보내야 하는 이중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80만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또한 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동용 시력표, 신경발달 검사 툴 등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의료기관에 행정업무와 비용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상기에 언급한 적정한 의료수가 이외에도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아울러,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 Data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유출 가능성 등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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