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생동성시험자료 조작과 관련 자료 미확보 또는 검토가 불가한 576개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최소화차원에서 검토하고 입장을 조만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5일 생동성시험자료 조작과 관련해 자료 미확보 또는 검토가 불가한 576개 품목을 국민 건강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자가 없는 의약품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생동성시험자료 조작사태는 2006년 3월 생동성시험을 시행한 기관의 내부자가 생동성 결과가 조작됐는데도 식약청이 이를 허가를 했다는 제보가 국가청렴위에 전달되면서 발단이 됐다.
이후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일부 해당 품목에 행정조치를 하고 당시 미확보했거나 자료가 불완전해 검증이 불가능한 576개 품목에 대한 조치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식약청에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미공개된 576개 품목을 공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지난 4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이를 접수한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함에 따라 지난 11월 초에 생동성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미확보와 검토불가 576개 품목 리스트를 식약청으로부터 수령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수령한 576개 품목 공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자문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다.
회신을 받은 의협은 생동성시험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한 의약품 115개, 생동성시험자료가 조작 되었다는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약품 576개, 생동성시험 원본자료와 일치한 의약품 정보를 전부 가치판단 없이 그대로 공개를 하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관련자료 공개와 이후 (의협의)입장 표명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 여부와 두 가지 모두가 위반된다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없는 구체적 범위을 질의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576개 품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문제는 사회적, 법률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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