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을 성실하게 회수한 업체에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식약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안전한 식품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위해식품을 성실하게 회수한 영업자의 행정처분 감면 ▲‘유전자재조합’ 명을 ‘유전자변형’으로 변경 ▲식품첨가물의 정의 정비 등이다.
이중 ‘유전자재조합’명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타 법과 똑같게 ‘유전자변형’으로 바꿔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제외국 사례에 맞게 정비, 국제적 조화를 도모했다.
또 기존엔 제조․가공업자만 가능했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과 규격 신청을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학계, 연구소 등에서 새로운 식품 소재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위해식품을 성실하게 회수한 영업자에 대해선 처분을 감면, 식품 안전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했으며 타 법령과 똑같게 ‘유전자재조합’의 이름을 ‘유전자변형’으로 변경, 용어사용의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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