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조선족 박00은 지난 2012년 9월 지하철에서 최00가 분실한 지갑에서 신분증을 습득, 최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0년 10월부터 20113년 2월까지 약 90회 진료를 불법으로 받았다.
최 씨가 출국기간 중에 진료를 받은 것을 수상히 여긴 공단의 조사로 부정수급이 확인돼 133만원의 부당이득금이 환수, 조치됐다.
지난해 4월엔 공단이 발송한 진료내역 통지서를 받은 A가 도용 피해 사실을 공단에 신고. 공단은 최근 진료내역을 통해 도용자 B가 C의원에서 매주 2회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C의원에 협조요청. 이후 내원 중에 있는 B를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검거했다.
건보공단은 도용자 B가 주민등록말소 이후 A의 주민번호를 도용, 2009년부터 652건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공단부담금 6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이 같은 사례처럼 지난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한 부당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이 45,187건, 13억2백만 원으로 지난 2010년의 약 1.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0년도부터 증대여·도용 가능성이 높은 모형을 개발, 연 2회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수급을 적발을 강화해 지난 5년간 17만 건(48억 원)에 부당수급 등 부정사례를 적발해냈다.
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증대여·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 의심되는 외국국적 과다진료자 들을 발췌,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왔다.
건보당국은 증 대여·도용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부정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115조 2항)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2013년 7월엔 요양기관에서 진료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지인 간에 은밀히 이뤄져 외국인의 경우 불확실한 실거주지 등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으나, BMS(Benefits Management System; 부당수급자체분석시스템)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적발 율을 크게 높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증 대여·도용은 질병내역 왜곡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사보험을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병의원 이용 시 기존 진료와 치료 내역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병원 이용률이 적은 젊은 근로자가 대다수인 외국인 가입자 특성 등으로, 2013년 한 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보험급여 수지는 2,499억 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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