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재일교포라도 한국에 이주, 살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다"
제주지법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재일동포 강00씨가 일본에서 태어나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다며 자신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520여만 원 대의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한 이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고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다"며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국내에 이주한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거주하게 된 날로부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게 되며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재판부는 또 "강 씨가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재외국민으로서 생활하던 중 2009년 4월 8일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했다.
건보공단은 2012년 10월 9일 뒤늦게 강 씨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토지와 주택, 자동차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9년 10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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