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지난 26일 열린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선정 대토론회 및 모든 군지역 병원 7등급 유보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정부는 간호인력 채용을 강제하기 전에 간호인력 양성이라는 정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농어촌 중소병원을 피폐화시키고 대도시의 대형병원을 더욱 살찌우게 하는 사회의 정의에 반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병협은 나아가 이와 같은 논리와 현실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할 때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하는 ‘차등수가제’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중소병협은 이러한 지방 중소병원들의 억울하고 합리적인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에 호소해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서 원문
聲 明 書
-복지부내의 ‘전봇대’를 뽑아내고 싶은 심정으로-
최근 복지부가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일부 완화하는 가운데 ‘7등급제 유보 지역 범위’를 모든 군(郡)지역에 있는 중소병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의료취약지역에 한(限)하기로 한 것은, 군(郡)지역에서 묵묵히 의료의 공공성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을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7등급제 유보 적용에서 제외되는 군지역에 있는 병원장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근본적으로 ‘간호관리료차등제’는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는 「참 나쁜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간호관리료차등제는 결국 가난한 지역인 농어촌의 병원을 피폐화시키는 반면에 부자 지역인 대도시의 대형병원을 더욱 살찌우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의 정의에 반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2. 백보를 양보하여 간호등급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간호인력 채용을 강제(强制)하기 전에, 먼저 간호인력 양성이라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간호인력수급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적 사항이다. 선택 사항이 아닌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간호인력은 인구 1천명당 활동간호사가 1.9명으로서 OECD 회원국 중 꼴찌에 해당할 정도로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간호인력 양성을 충분히 하지 않아 중소병원들이 간호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벌을 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7등급제 유보는 모든 군(郡) 지역 중소병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의료취약 군지역 중소병원(75개)과 나머지 군지역 중소병원(53개)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에서 차이가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두 지역의 환경에 차이가 전혀 없다. 즉 이 두 지역에 있는 중소병원들은 ‘의료급여환자 진료’와 '지역응급의료‘라는 의료의 공공성 역할 측면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모든 군지역에 있는 중소병원에게는 7등급제를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4. 나아가 위와 같은 논리와 현실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할 때, 정부는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하는 ‘차등수가제’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이다.
5. 이러한 지방 중소병원들의 억울하고 합리적인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서 법에 호소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8년 1월 26일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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