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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5월22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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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피부미용사제 헌법소원제기
“피부미용사 업무범위 규정, 국민건강권․행복추구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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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 19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피부미용사 업무범위와 업무장소 규정이 국민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물론 피부과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미용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의협측은 “이 규정은 의료기관에서의 피부미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피부과의사의 직업의 자유, 국민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고, 피부미용사의 독점적 직업 수행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조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눈썹손질’ 부분이다.
의협측은 “이 규정대로라면 상당수의 의료기기가 미용기기 또는 미용기구로 분류돼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될 수 있다.”며 “이로인해 국민의 피부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제기에 이유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거나 기준이 마련돼야 함에도 의료기기와 미용기구의 구별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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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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