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질병 근로자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 6개 시·군·구' 선정

11일 각 지자체에 '6개 시·군·구 명단' 통보
올해 시범사업 예산, '109.9억' 전액 국비로 지원

[보건타임즈] 지자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시·군·구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표)을 수행하게 됐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이외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C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질병으로 발생할 빈곤을 예방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권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제도로 주목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에 63개 시군구가 지원, 이중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군·구가 선정됐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과 의료, 고용 분야의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의 검토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했으며, 각 지자체에선 이달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 근로활동 불가 모형Ⅰ(부천, 포항) ▲ 근로활동 불가 모형Ⅱ(종로, 천안) ▲ 의료 이용일수 모형(순천, 창원)을 적용, 각 모형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기간,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해,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아래 표)

이에 들어갈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109.9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핸재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엔 상병수당의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는 것을 비롯해 특화 산업과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1단계에서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선 보장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며 3단계에서는 이 사업의 모형을 똑같이 적용,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대상 자격 기준, 수급요건, 의료인증체계, 사후관리 방안 등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