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醫·政,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지금까지 논의현황 공유

22일 5개 의약 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 개최
의료계 '산부인과醫, 불가항력 분만사고피해 보상할 재원 100% 정부 부담 건의' 전달

[보건타임즈] 의·정이 내달 최종 발표할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산부인과 의료계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루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의 지금까지 논의현황을 정부와 의료계 입장에서 서로 전달했다.

이 건은 현행법에 무과실 보상제도를 둬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으로 분만하다 발생한 의료사고에 보상하게 해 이를 의식, 기피함으로써 진료에 최선을 다하려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본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산과 환자, 즉 국민에게로 돌아가 문제가 된다고 봐 피해를 보상할 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가 개정을 요청한 건의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 5개 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에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추진 현황, 코로나 19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으며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검토사항,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간호 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야간간호료에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문제도 다뤘다.

대한간호협회는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야간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 시 직접인건비 사용은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시기가 병원마다 서로 다를 수 있어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화하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