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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0월11일 16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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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예산 322.7조 쏟았지만 '합계출산율 0.78'에 불과
국민의 힘 백종헌 의원, '지난 5년간 난임 진단자 117만 명, 난임 시술 47.6% ↑'

난임 부부 '국가동행제' 시행 시급‥제대로 된 출산 장려 정책 마련
백 의원 "건보 본인부담률 반에 소득과 상관없이 현재 지원사업의 2배 지원"

[보건타임즈] 정부가 지난 5년간 저출산 예산 322.7조 원을 지원해왔지만, 합계출산율이 0.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3)

게다가 지난 5년간 난임 진단자는 117만 명, 난임 시술자는 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난임 진단자는 117만 8,697명, 난임 시술 건수는 84만 4,628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총 20만 1,412건으로 지난 5년 전 2018년 13만 6,386건보다 무려 47.6%나 늘었다.

난임 치료에 나서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했지만, 유전적 요인 이외에 환경 변화 등 난임 진단과 치료가 늘어나는 상태다.
여기에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난임 치료로 태어난다는 통계까지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한 번의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 산모는 스스로 주사를 하루에 두 번씩 맞아야 하며 많을 땐 100번을 스스로 맞아야 하는 사례가 있다.
이 과정도 1~2달 정도여서 산모가 일상생활하기도 힘들다.

지난 5년간 난임 진단자는 총 117만 8,697명으로 남성 41만 2,274명, 여성 76만 6,423명으로 집계돼 있다.

지난 5년간 난임 시술 유형별 시술 현황은 총 84만 4,628건이었다. (표 2)
작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 1,412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3만 6,386건보다 47.6%나 늘어났다.
신선배아는 총 43만 8,149건이다. 작년은 10만 6,607건으로 2018년 6만 8,669건에 비해 55.2% 증가했다.
동결배아는 총 22만 7,768건이며 지난해만 6만 1,004건으로 2018년 3만 934건보다 증가율이 무려 97.2%다.

이렇듯 최저 저출산에 빠진 우리나라는 2006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 시행 이후, 현재까지 322.7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작년 합계출산율 0.78, 출생아 수 24만 명에 그쳤다.

즉 1991년 기준 합계출산율 1.71명, 71만 명과 비교 시 출산율은 1/2, 출생아 수는 1/3로 하락한 상태다.

이에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춰 소득 상관없이,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 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 제대로 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백 의원은 "아이 낳을 의자가 충만한 난임 부부에게 국가가 함께, 지원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소득과 상관없이 시험관 시술을 최대 110만 원에서 2배로 올리는 등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난임 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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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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