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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2월08일 11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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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 진료 대책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적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법무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거부 시 처벌"
경찰청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 의료 이용 방해하는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
전국 개별 병‧의원과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 수사 착수, 출석요구'
집단행동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출석에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 
'의사단체 집단행동 유도행위, 업무 개시 명령 위반 교사‧방조죄 등' 적용, 엄정 수사
지자체 "집단휴진에 대비, 진료 현황 보고체계 구축, 현장 조사, 업무개시명령"
행정안전부, "국민 의료 이용에 불편함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
 
[보건타임즈] 전국 지자체가 의대 인력 정원 증원에 반발, 의사의 총파업 등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 수립을 추진한다.
 
또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적 집단행동에 신속․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는 지난 7일 오후에 개최된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의사의 불법 집단행동에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 구축,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시 법무부도 "단체 행동의 하나로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때 처벌될 수 있다"면서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의원과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 출석요구할 것이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 개시 명령 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 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하게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각 지자체가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내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지난 6일 즉각 설치됐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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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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