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최대 '52만~78만'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30%→50%' 확대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등 '연령 가산' 새로 마련
소아 병·의원 심야 진찰료 '기존 100%→200%' 2배 늘린다
[보건타임즈]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의 진료가 유지하도록 최대 지원할 '7천 원 전문의 정책 가산'을 새로 마련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인상하며 중증 소아 응급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연령 가산을 신설하는 등 보상체계도 보강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새로 입안한 '소아 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천억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소아 중증 진료를 두텁게 보상하는 것을 비롯해 야간·휴일에 소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증 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도록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인상했다.
연령에 따른 업무 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입원전담전문의의 소아 진료에 50% 가산을 신설한다.
24시간 근무 시 추가로 30%를 가산한다.
중증 소아 응급진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등 '연령 가산'도 새로 만들었다.
현재 13개 어린이병원이 참여,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손실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손실분은 건강보험으로 연말에 사후 보상한다.
24시간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중증 소아의 가정 치료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며 약 15억 원의 재정을 투입,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로써 연간 중증 소아 환자 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소아 병·의원 심야 진찰료는 기존 100%에서 200%로 2배 늘린다.
심야 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2배로 인상하며 난이도를 감안, 가루약 수가를 기존 650원에서 최대 4천620원으로 가산한다.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의 입원진료 가운데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이 밖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을 확대, 태아 당 10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를 지급하며 36개월 미만의 외래진료 강화를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 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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