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기존 확정된 '1조 규모' 필수 의료 보상강화 대책 시행 중
이어 '고위험임산부 정책 수가 신설과 사후 보상 등 추가대책' 지속
[보건타임즈] 정부가 올해 필수 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 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으며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이 논의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올해 제2차 종합계획의 첫 시행계획으로 ▲ 필수 의료 공급과 정당한 보상 ▲ 의료격차 축소와 건강한 삶 보장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안정적 공급체계와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 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와 75대 세부과제다.
추진과제 15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필수 의료 공급과 정당한 보상=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작년 의료기관 수익·비용과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조사와 분석에 들어가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만 인프라 유지(1월), 중증 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 지원, 보상할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한다.
각 행위 수가의 틀을 넘어서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참여기관 9곳에서 14곳으로 확대 ▲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할 참여기관 선정을 상반기에서 1차연도 사업으로 시행 ▲ 심 뇌 기관 10개 팀, 전문의 55개 팀 / (중증) 3개 기관(삼성 서울, 인하대, 울산대) ▲ 응급의료․모자 의료·지역의료 시범사업 모형을 마련할 연구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혁신계정과 혁신센터 구성방안을 마련, 성과 중심 심사․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를 개혁할 기반 마련도 착실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장= 지역 내에서 필수 의료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추진한다.
3차 병원 국립대 병원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시설, 장비 지원(2024년 1,114억 원), ▲ R&D 투자 확대(2024년 200억 원) 등 시행 ▲ 2차 병원의 필수 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을 마련할 연구용역 수행 ▲ 진료 의뢰, 회송 시범사업의 효과평가와 수가 개선안을 마련한다.
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지만,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과 퇴원을 지원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재활 부문은 급성기 퇴원 환자(뇌졸중, 척수손상 등)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집중, 지원할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을 전국 53곳에서 수행한다.
회복 부문은 퇴원 후 일정 기간 의료적으로 관리하는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연구'를 추진한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과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판정은 ▲ 사회적 입원, 장기입원을 방지할 '환자 분류체계 개선안' 마련 ▲ 의료·요양 필요도에 따라 최적 서비스를 할 '통합판정체계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반은 지난 3월 26일 제정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법률에 의거 중장기 추진 기반을 확보한다.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은 이달 4월부터 20곳에서 추진한다.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 조직(TF)을 구성, 사업모형을 마련해 내년도 시행을 검토한다.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관리형)는 109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유인을 강화한다.
복합·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포괄적 관리, 정신·여성·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확대하며 생애 말기 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 소득 하위 30%의 본인 부담상한액 동결 ▲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방식 개선 ▲ 보험료 체납 시 체납처분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8건)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 내 병상과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며, 각 분기 의료 이용에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중 행위 급여를 재평가해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며 선별급여는 적합성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강화,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하며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 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은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와 2월 자동차 보험료 폐지, 4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개선, 5월 요양기관의 자격 확인 의무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과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의 시차로 발생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 8월).
안정적 공급체계와 선순환 구조 마련=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지원,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혁신 신약은 경제성평가 수용 범위를 ▲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값 우대 ▲ 위험 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예.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등) 등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한다.
▶ 혁신 의료기기는 ▲ 평가유예 대상·기간 확대 ▲의료현장 선사용 기간을 확대한다.
▶ 공급안정 ▲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값 우대 근거 마련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신속 약값 인상 절차 마련 ▲ 공급부족 치료재료 선정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공익적·과학적 연구와 ▲ 민간 대상 빅데이터 제공 확대 ▲ 저위험 가명 정보 외부 반출 허용 ▲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등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와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약 2.6조 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정하지만, 비상 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와 의료 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 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투자,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 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1분기 '분만, 소아, 중증 응급 등'에서 가령 ▲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 지역 차등화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 정책 수가 도입 ▲ 급성 심근경색증 응급 시술 범위 확대와 보상강화 등으로 공급·수요 부족의 보상을 강화한다. (1조 1,200억 원 + ɑ)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강화 방안= 복지부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 안전한 분만, 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 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원할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 수가를 신설,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의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저출산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필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분만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지역 수가와 안전 정책 수가를 신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 동반 시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 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으며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선 응급 분만 정책 수가를 도입,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출생아 수 감소에 35세 이상 산모 비중 증가와 난임 시술 등으로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통합치료센터의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 고위험임산부 집중 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 수가를 신설한다.
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 태아 집중치료실(MFICU),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와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명당 일별로 정책 수가(정액 20만 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고위험임산부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정책 수가 신설로 1일 2만 원 수준 환자부담이 증가하나, 임신 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다.
진료량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통합센터 기관당 연평균 약 3억 원 지원이 예상된다는 건정심의 판단이다.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작년부터 시작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 가운데 통합센터를 함께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 내 고위험 분만 손실분을 한시적으로 포함해 우선 보상하며 올 하반기 모형을 검토, 내년부터는 통합센터 대상 별도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의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 수가와 사후 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면서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C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내달 5월 1일부터 C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의 진단·치료 중심으로 바뀐다.
C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준이 제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을 일반 격리실 급여기준에 추가, 확진자 중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C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격리실 입원료, 감염 예방관리료, 이동식 격리병상과 분만·수술 격리관리료 등은 5월 1일부로 일괄 종료한다.
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과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건강보험 적용이 유지되며 C19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 취약 시설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이 끝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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