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급여기관들을 상대로 강도높은 기획현지조사가 펼쳐질 전망이다.
조사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의 진료비 청구 건수가 높거나 같은 주소지 건물 내에 개설된 여러 의료급여기관들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올해 2분기 중에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의 청구가 많은 상위 의료급여기관 30여 곳을 기획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4분기 안에 같은 주소지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 여러 곳을 개설해 놓고 환자를 공유하면서 다른 병의원의 진료비를 대신 청구했거나, 시설·인력·장비 등을 불법으로 공동 운영해 비용을 부당취득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만1,539명에 총 진료비가 2,167억원을 사용, 전년대비 건당과 내원일당 진료비가 각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의료급여기관의 과잉진료나 부당청구가 의심돼왔다.
복지부는 이미 부당청구가 확인됐거나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급여기관을 상대로 정기조사, 긴급조사, 이행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시·군·구별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지역 청구 상위 의료기관,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 등 55곳의 기획현지조사를 벌여 36곳이 693백만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적발한바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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