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겪는 건보료 폭탄' 사라진다
내년부터 월 보수가 올라야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른다.
이로써 매년 반복되던 '4월 건보료 폭탄'이 사라질 것이란 정부의 전망도가 나놨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해 매년 4월 실제 받는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정산했다.
이 때문에 연봉이 오르면 4월에 한꺼번에 건보료가 부과돼 보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인식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보수가 달라질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당월 보수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처럼 보험료 당월부과 방식으로 바뀌면 2013년 정산자료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 1만4785개(1.1%)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 명(44.1%)이 9580억 원상당의 건보료 물지 않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당월 보수변경 신고대상에서 빠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도 4월에 정산돼 부과되는 보험료를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앞서 30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급여가 오르면 건보료를 즉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었다.
건보료는 지금까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했다가, 매년 4월 급여 변동에 따라 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 걷거나 돌려줬다.
건보료를 납부할 처지에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매년 4월에 갑자기 몰려 '건보료 폭탄' 논란이 있어왔다.
당정은 31일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 같은 건보료 징수 체계를 고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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