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최근 IPL를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위반 여부를 따지는 상고심에서 내린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IPL (Intensive pulsed light, 광선조사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위반여부를 가리는 최종상고심에서 확정한 대법원의 기각판결에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의료행위, 구체적으로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립된 것이라며 논평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이 배포한 논평을 겸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법정싸움이 시작됐으며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다.
상고심은 이에 불복한 한의사가 대법원에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상소제기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의협은 IPL의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도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를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면허이외의 의료행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CT, MRI, 초음파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현대 과학적 입장에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며, 이를 통해 장기간 얻어진 각종 데이터와 치료 결과는 현대 의학적 학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현대의학과 원리체계가 다른 한의학에서 이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위법하며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큰 위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향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간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협회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단체와 소관이사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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