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모바일모드] 로그인 회원가입
2024년04월19일fri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45:00
뉴스홈 > 건강보험
2016년09월21일 19시11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못낸 진료비 대신 지불하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심평원, 알아야두면 편리‥최근 5년 새 '이용건수 59.7%' 증가

[보건타임즈]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국가가 대신 지급해준 뒤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상환의무자는 환자 자신이나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닐 때나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위급한 응급상황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업무 흐름도>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1995년 도입됐으며 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리플릿, 포스터 등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건수와 이용 금액 모두 증가했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보다 4.4% 상승했다.

이처럼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저조한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사평가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 지자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를 강화, 상환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조경락 (bktimes@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건강보험섹션 목록으로
김종대 제6대 건강보험공단...
목, 허리 통증과 저림 혹시...
‘소장 캡슐내시경’ 건보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치료 ...
작년 혈관운동성-앨러지성 ...
다음기사 : 심평원, 항암신약 건보등재 '사전지원 서비스' (2016-09-29 17:25:17)
이전기사 : 감정 기복 심한 '조울증' 40~50대가 40% 심각 (2016-09-19 09:53:24)
병원계, "계...
병원계, "계묘년...
제약·건식 12개...
건보공단, 소속기관 '서울요양...
성장하고픈 당신, "지금 대웅,...
보령제약, 올 상반기 '영업직 ...
건보공단, 올해 '개방형 직과 ...
건보공단, '올 제3차 개방형 ...
논문) Effects of tertiary palliative care on the.....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보도자료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