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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5월15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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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 심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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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정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 등 11개 안건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5일 개최한다.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의 목적은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조치를 마련해 건강정보 이용에 대한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 및 환자인권 증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진료정보이용기관에 대해 자신의 진료정보 및 그 이용내역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진료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진료정보이용기관 내부에서 진료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진료목적, 운영목적, 교육목적에만 사용토록 한다. 진료목적 외에 진료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진료정보 보유기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로 제한한다 ▲진료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고유식별번호를 병원등록번호나 회원번호 등으로 변환해 이용하거나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업무수행을 위한 진료정보보호위원회도 두도록 명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관계자는 “별도의 법률로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통과여부의 관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실제 찬성 측에서는 “현행 의료관련법이 의료기관 내의 의료인, 약사 등에 대해서는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직원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이 없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에 한정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개인정보와의 형평성이나 균형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의료법 등 의료관련법령을 보완하는 방안이 전체 법체계에 더 부합하고 실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 처리결과가 어떻게 결론날지 추이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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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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